국회 과방위, 파행 속 '각자도생' 급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초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 국회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소속 위원들은 '각자도생'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상임위 변경을 고려 중이다.

특히 여당과 제1야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각 정무위원회 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로 이적을 고민하고 있다. 인기 상임위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이에 당장 오는 6월27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산적한 방송·ICT 법안 처리가 올초부터 진척이 없어 업계는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

과방위가 국회 '찬밥'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방송 이슈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여야 정치 대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역구 민심 얻기도, 실적 쌓기도 어려운 과방위

교문위나 국토위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토위의 경우 국회 후반기 사회간접자본 등 굵직한 사업을 처리하는 일정이 남아 있다"며 "국토·건설 분야 사업은 성과가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교문위도 교육·문화 사업 처리를 통해 지역 사회 민심을 얻을 수 있어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반면 과방위는 이전부터 방송 관련 정치적 이슈로 갈등이 잦고, 지역사회에 '콩고물'을 가져다주기 쉽지 않아 꺼려지는 상임위로 취급 받았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가 이전부터 정치적 이슈도 많고 지역구에 실적 쌓기 힘든 상임위라는 인식이 있다"며 "현 과방위는 특히 정권이 바뀌었고,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이라 여야 첨예한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방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못하고 있는 것도 비인기 상임위가 된 이유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국토부가, 원격 의료는 복지부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경우 연관 산업은 많지만 주도권을 쥔 사업이 많지 않고 여기 저기 끌려다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정치 갈등에 1위 사업자 규제 손 놓은 국회

국회 과방위는 지난 2월부터 생긴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소위 공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모두 각자의 성향을 띠는 의원을 이 공석에 배치해야 한다며 대립하다 원내대표실로 사안이 넘어갔지만 해결이 요원하다. 정치성이 짙은 방송 이슈에 대해 여야 모두 서로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과방위의 잦은 파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송 소위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갈등이 잦은 데 비해 (민생 현안보다)상대적으로 국민 관심이 적은 방송 분야 소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며 "지난 10월 법안소위를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와 방송·ICT 소위로 분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1위 사업자인 KT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가 풀리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유료방송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현행법 상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만 시장 점유율 1/3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도 위성방송과 IPTV의 총 시장점유율이 1/3에 육박하는 KT가 IPTV 결합상품 판매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