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챙겨달라”…유영민, 국회논의 요청했다

유영민 장관, 취임 후 케이블TV CEO 첫 간담회

<제주=박수형 기자> “합산규제 만이라도 잘 챙겨달라.”

12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KCTA 쇼 현장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케이블TV CEO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의 이같은 요청에 유영민 장관은 “합산규제는 내부 의견 정리가 됐다”며 “국회에 소위 논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민 장관이 취임 이후 케이블TV CEO와 처음 만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 KCTA쇼에 와서 들은 내용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숙제를 안게 됐다”며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역할이 크고,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송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외적 도전에 케이블TV 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신기술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케이블TV의 비전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 자리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제4이동통신 참여 의지,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 확대 계획, 지역채널 연계 지역성 강화 정책 등을 논의했다.

또 재난방송 지원, IPTV와 규제 형평성, 케이블TV의 전기통신설비 대가 문제 등의 논의가 오갔다.

케이블TV 업계의 최대 정책 현안인 시청점유율 합산규제 유예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케이블TV 업계는 6월27일로 일몰되는 합산규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규제 법이 시행될 당시와 시장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 통합방송법 제정을 고려했던 입법 취지와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장관 오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산규제는 협회 차원에서 공감대 속에서 일몰이 연장되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 전체가 아닌 공감대라는 표현은 일부 매각을 추진중인 회원사의 경우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