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 혁파 직접 챙긴다

유영민 장관 "대통령이 현장 직접 찾을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대한 규제 혁파 이슈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을 찾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혁파는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 주체 간의 이해 갈등 등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도 현실로 옮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챙길 것"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와 인터넷뱅킹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방문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유 장관은 "중요한 규제 혁파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이라며 "규제 혁파는 범부처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주 이해관계자와 만나 차근차근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어 "이미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시민사회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규제 완화가 많이 진행된 분야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