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공공SW시장 개선 속도 느려 불만"

SW기업 간담회서 밝혀..."상당 부분 법에 발목"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든 공공SW시장 5대 개선안에 대해 유영민 장관이 "솔직히 속도에 불만이 많다"고 19일 밝혔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티맥스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SW기업 간담회에서 원격지 개발 금지 등 '공공SW 시장 5대 개선안'이 입법화가 안돼 업계에서 체감하기 힘들다는 기업인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유 장관은 "상당 부분이 법에 묶여 있다"며 "하지만 법에 상관이 없는 건(고시 등) 빨리 가자(개선하자)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특히 SI(시스템 통합) 사업은 건설업을 닮았다면서 "건설업의 여러 생태계 상 잘못된 것을 S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설업보다 더 망가진 것 같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가치를 강조했다.

SI사업자들이 그동안 구축한 SW결과물을 자산으로 잘 정리, 가치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프로젝트 구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SW기업 간담회가 19일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티맥스소프트에서 열렸다.

김종학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교보정보통신 노동조합위원장)은 "주 52시간 관련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공공시장에만 쏠려 있고, 민간 부문은 없다"며 민간 분야의 주52시간 대책도 촉구했다.

또 김동철 티맥스 대표는 "연구원들 만족도가 높다. 전체 직원 1200명 중 80%가 연구원이다"면서 구글, 아마존과 기술로 경쟁하다 보니 약간 욕심을 부린다면 밤도 새고 싶고 그런데 여러 제도에 의해 위축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성호 와이즈와이어스 대표는 "근로시간 위반시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있는데 발주사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하 대우정보시스템 대표도 "주 52시간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발주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발주자가 풀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황성익 SK인포섹 전무(서비스사업부문)는 " 개인정보가 많은 기업으로 직원이 1400명 가까이 된다. 주 40시간이 넘으면 고용을 하자는 명제를 놓고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가이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이번 기회를 업계가 체질을 개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가치와 대가의 평가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사가 끝난 후 유 장관은 박대연 티맥스소프트 회장 방을 방문, 노경원 SW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환담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