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SW사용 대가' 20년만에 재편

KOSA,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018년 개정판' 공개

공공 SW시장에서 2004년부터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해 온 비기능 분야 SW사업 대가가 14년만에 개정됐다.

또 1997년 제정한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응용SW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체계'도 20여년만에 전면 보완됐다.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던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도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공식 삭제됐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 KOS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8년 개정판'을 완성, 공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공공SW사업의 대가 산정 지침으로 사용된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새로운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새 가이드에 따르면 SW사업대가의 비기능 분야 기존 4가지 보정 계수(규모, 애플리케이션 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가 5가지(규모, 연계복잡성, 성능요구수준, 다중사이트 운영성, 보안)로 전면 개정됐다. 기능점수 방식과 보정계수 체계는 지난 1994년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2004년 현재의 보정계수로 개정, 사용되고 있다. 14년만에 개정한 셈이다.

또 지난 1997년 제정, 지난 20여년간 시용하고 있는 '응용SW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체계'도 업계 요구를 수용해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 횟수 ▲자료처리 건수 ▲타시스템 연계 ▲실무지식 필요 ▲분산처리 여부 등 5개 항목이 ▲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사용자 수 ▲시스템 중요도 ▲타시스템 연계 ▲오류복구 신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재편됐다.

이외에 2012년 폐지된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이 계속해 공공SW시장에서 절대적 판단기준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 올해 개정판에서는 해당 분류표를 전면 삭제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SW사업의 비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 추가 요소 등 공공SW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최근 발주되는 SW사업의 현실적인 대가체계 마련을 연구해왔다"면서 "이번 전면 개정은 SW환경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적정대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홍석 협회 부회장은 "올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이 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숙제들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W산업의 제값받기 정책들이 올바른 현실화를 이뤄내도록 협회가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