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최신폰 선탑재 앱 51.2개...불공정 심화"

"구글, 비활성화 앱 조치로 정부 방침 우회"

최신 스마트폰에 평균 50여개의 선탑재 앱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앱 시장 선점 행위 탓에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최신 스마트폰 중 LG전자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탑재 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재 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개수를 20개에서 12개로, 애플은 31개에서 12개로 줄였다.

그러나 LG전자만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에서 20개로 늘렸다.

구글은 선탑재 앱 11개를 아예 없앴다면서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이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LG유플러스가 글로벌 기업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해 정부 방침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도 메모리에 상주하지 않고 앱 목록에 뜨지 않게 하는 '비활성화 앱' 설정을 편법으로 이용해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유럽연합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 7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우리 정부의 선탑앱과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강력한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필수 앱, 선택 앱, 비활성화 앱 등 선탑재 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 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