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아마존 쇼핑 앱 선탑재, 공정경쟁 저해"

LG유플러스의 아마존 쇼핑 앱 선탑재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을 뜻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LG유플러스가 LG전자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아마존 쇼핑 앱을 선탑재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경진 의원은 미국에서도 과거 선탑재 마케팅을 통해 공정경쟁이 침해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선탑재하면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누려왔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위법 판정을 내리면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

이어 EU와 러시아 역시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현재 모바일 선탑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4년 당시 미래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년 후인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부 앱 삭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국내 유통 환경에서 글로벌 업체인 이베이가 1위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아마존까지 본격 진출할 경우 토종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경진 의원은 "강력한 반독점법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