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몰카 성범죄 게시물 폐기 법안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 재유포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일명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