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전담팀 신설

선제적 차단 기술도 개발...다른 범죄도 철저 대응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해진다.

올해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안게임 중계 방송에서의 막말, 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 침해 정보 심의 전반을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방심위는 성과 관련한 불법 촬영물, 초상권 침해 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 역시 추진된다.

방심위는 현재의 해시값 위주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 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디지털 성범죄 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 P2P나 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제공해 해당 정보의 업로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올해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모니터링, 심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이나 민족, 국가에 대한 편견 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 심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 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 조치 역시 추진된다.

한편, 경주 지진,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재난방송 사례, 각국 규제 기관과 공영 방송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가칭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재난방송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피해자 인권 침해 ▲시청자 불안감 조성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중점 심의도 실시된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정적 지원, ▲음주, 흡연 등 사회 건전성 관련 방송 심의 규정 구체화 ▲양성 평등 심의 강화 ▲정보형 광고 중점 심의 ▲상품 판매 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유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음란방송 BJ와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요구 ▲‘카드깡’, ‘휴대폰깡’, ‘대포폰’, ‘대포통장’ 등 취약 계층 대상 범죄정보 근절 ▲명예훼손 분쟁 조정 관련 법제 정비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와 자율 규제 강화 역시 적극 추진된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올해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