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대 소송건 페이스북 집행정지 신청 인용돼

서울행정법원 결정...첫 재판 6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불복해 시정명령 등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낸 페이스북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 이익 침해를 야기했다는 명목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신청인은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를 내린 법인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지난 18일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심문은 약 40분 정도 진행됐다.

법원이 페이스북 집행정지 소송 인용을 결정하면서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본안 재판이 진행된다.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변론 기일은 6월 28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