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방통위 행정소송 시작…다음주 집행정지 결론 날듯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소송으로 맞선 페이스북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페이스북이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받은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 이익 침해를 야기했다는 명목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신청인은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를 내린 법인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다.

이날 오전 11시 경에 열린 심문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21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문에 참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소송은 페이스북아일랜드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므로, 소송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