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드루킹’ 토론회, 13대 1로 네이버 공격

“네이버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

“기술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 정황을 잡아낼 수 있음에도 네이버는 광고료를 높이기 위해 이를 방기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얼마 전 발표한 뉴스 댓글조작 대응책도 미봉책이다. 네이버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할 때다. 이런식이면 (네이버를) 없애야 한다.”(김성태)

“기자 한 명 없는 네이버는 기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취재 결과를 독점하고 활용하면서 비양심적으로 과실을 따 먹는다. 우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여전히 (사실상 언론사이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댓글조작 대응책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쇼에 불과하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소속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비례대표),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를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를 계기로 뉴스 유통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뉴스 편집의 편향성 문제뿐 아니라, 네이버의 시장 독과점 논란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특히 상호 균형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할 자리임에도 주제발표자(사회자)를 비롯해 토론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네이버를 몰아세웠다. 심지어 네이버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13명의 상대측 공격에, 네이버는 홀로 이렇다할 반론 없이 경청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과 기존에 발표한 몇가지 뉴스댓글 개선책을 밝혔다.

■ 주최자·발표자·토론자 네이버 비판 한목소리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성태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4명의 토론회 공동주최자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네이버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입을 모았다. 뉴스 아웃링크 전환은 기본,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과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은 “우리 포털은 뒤틀린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뉴스 배열도 문제지만, 댓글은 한쪽만 바라보게 하는 배설장이 되고 있다. 이를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토론회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주제 발표자이면서 토론회 사회를 맡은 부천대학교 고인석 법대 교수는 네이버 독과점 현황과, 국내 뉴스 이용자의 높은 포털 뉴스 의존도를 제시함으로써 네이버 여론 영향력에 우려를 표했다.

고인석 교수는 “네이버의 국내 포털 점유율은 75%로, 모바일 하루 방문자 수만 약 3천만 명에 달한다”며 “국내 뉴스 이용자의 포털 의존비율이 77%이기 때문에 포털이 국내 여론을 움직이는 최대규모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포털의 댓글 기능의 순기능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적인 대결과 여론의 왜곡현상을 불러, 소신 있는 소수의 설 곳이 사라지는 역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교수는 포털의 언론기능으로 인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자율규제뿐 아니라 법적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민주주의 여론조작의 장을 마련해준 네이버에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10년 전에는 네이버가 인터넷 혁신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는 뉴스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광고 단가를 높여왔고, 이는 매년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기사배열과 댓글조작을 통해 트래픽을 올리고 광고 단가를 높였다면 공정 경쟁 구조 측면에서도 왜곡이 이뤄진 거 아닌지 의심이 된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에서 손 떼고 혁신 서비스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운데).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인 이경환 변호사는 네이버가 공익적인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사익만 추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뉴스편집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해 어떤 의결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를 최종 선택하는 결정권은 네이버 경영진에 있다는 한계를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네이버는 그 동안 뉴스 편집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네이버의 공익적 기능(뉴스 서비스)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개입해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협회 정우현 전략기획부장은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포털이 뉴스 서비스로 얻는 수익 산출을 위한 포털-언론사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은 포털의 미디어 영향력이 커진만큼, 뉴스 아웃링크를 통한 집중도 분산과 포털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강지연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다음이 진보세력 확성기 노릇을 해왔다는 주장을 폈다.

■ 네이버 “경청하고 반영 약속...꼼수 안 부린다”

주제발표자와, 5명의 토론자, 다수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해 한 목소리로 네이버의 변화와 책임을 요구했지만, 네이버에게는 4분 정도의 발언시간이 주어졌다.

먼저 원윤식 정책담당 상무는 “많이 듣고 경청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어 원 상무는 “지난 9일 뉴스 댓글조작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제외한다는 건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뉴스 소비가 다양화 되고 파편화 될 것이고, 아웃링크의 경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 유의미한 결과가 향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네이버 댓글조작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나아가 “제2의 드루킹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아웃링크 전환 등 고민하고 달라지겠다. 꼼수부리는 일 절대 없을테니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추가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박대출 의원의 뉴스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알고리즘검증위원회를 5월 중 구성해 어떤 형태로,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등을 정해 시기와 절차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이 주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장들은 댓글조작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한다면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간략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