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여가부, 강제적 셧다운제 합의점 못찾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가 만나 셧다운제에 토론했지만 개선을 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은 ‘게임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게임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1년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된 규제의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7년 간 진행되며 쌓은 성과 및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참가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이어 가야 하는 순기능이나 대안에 대해 언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어서 김 의원은 “많은 학부모를 만나보면 정부가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알지만 부모와 자녀가 논의를 통해 플레이 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표성 등에 논란이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도 대부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제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 시간을 규제한다는 저에서 과다 일반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천500명을 기반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부 효과는 있지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회 교수도 청소년의 수면 및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두 교수는 청소년과 가정의 특성에 따라 게임 이용 행태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 규제가 아닌 청소년과 부모가 스스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이하 중고생진동) 최준호 대표 지도교사는 청소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기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최준호 지도교사는 “셧다운제는 중고생에게 공포의 단어다. 입시경쟁으로 인해 여가를 박탈당한 중고생이 늦은 시간 게임을 통한 휴식을 즐기기 위한 기회까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가단속을 하게 만드는 악제도”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늦은 시간에만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심야시간 대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청소년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억압되고 차별받고 있다. 셧다운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의원은 “게임만큼 제어가 쉽고 신체적으로 안전한 활동이 드물지만 학부모가 어려워하는 것은 게임을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국가에서는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청소년이 게임을 왜 하고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김규직 과장은 “청소년이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게임, 인터넷 검색이 1위지만 실제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관광 , 취미, 자기개발이다”라며 “게임 중독을 중독을 이야기 하기 전에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셧다운제 찬성 측은 적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범심의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장치”라며 “긍정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쉽게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여가부 김성벽 청소년 보호환경과 과장은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성장기 청소년이 일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이에 맞춰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주요 수출 사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산업과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 모두 중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