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6일 개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측면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필요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11년 11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7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규제의 의미 및 실효성,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며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도는 시행 7년이 지나며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충돌하고, 게임산업계를 위축시킨다는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오늘 토론회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