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필수재 판단여부가 판가름

지난 11일 데이터 기본량 1GB에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제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게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같은 결정은 규개위가 2주에 걸친 논의 끝에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수재 성격이 있다"며 보편요금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 심사 후 브리핑에서 개정안 통과 이유에 대해 "규개위가 마지막 평결에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며 "법안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우려되는 부분을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생존에 연관돼야 필수재"vs"대법원서도 국가 규제 인정"

규개위 진행과정에서 찬반 측 전문가들은 이통 서비스를 필수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통 서비스를 필수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는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판단해 보편요금제라는 최상의 기준을 내놨다"고 말했다.

지난 4일,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열렸다.

이어 "2G·3G 요금제의 원가 구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통 서비스에 활용되는 주파수가 공적 자원이고, 삶의 중요성 측면에서 이통 서비스가 양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돼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행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통 서비스를 필수재로 보는 시각이 위헌성을 띄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4일 보편요금제 찬성 측으로 규개위에 출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현대인에게 휴대폰은 없어선 안될 필수재"라며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 시장은 제한적인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참고인으로 규개위에 출석한 김도훈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많이 쓴다고 해서 필수재인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물과 같은 필수재라면 정부가 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생활이 아닌,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 필수재라는 설명이다.

김도훈 교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보편적 역무로 규정된 사례가 있는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외 통신 서비스 전체를 필수재로 규정하긴 어렵다"며 "공공 와이파이 등의 대안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환 SK텔레콤 CR실장도 지난 4일 열렸던 규개위에서 "이통 서비스에 대해 필수재 성격이 있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해외 유사 사례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계통신비 협의회서도 '필수재' 갑론을박

이통 서비스의 필수재 여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안이 규개위를 넘어오기 전 열렸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논쟁이 된 사안이었다.

협의회 종료 이후 입법 참고 자료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공적인 기능이 크다며 필수재·보편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통신서비스를 필수재로 인식하는 이용자에 대한 특화 요금제라고 보면 된다"며 "보편요금제 외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자율성을 갖게 돼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규제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