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1GB 가량의 데이터 기본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알뜰폰 업계가 같은 수준에 요금제를 1만4천원대 이하로 내놔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알뜰폰 업계 대표자로 참석했다.
박효진 상무는 "그간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 학생이나 외국인 등 소외 계층을 끌어모으며 750만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그럼에도 누적 적자가 3천500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주요 시장인 중저가 요금제의 이통사 진입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박 상무는 "보편요금제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1만4천원 수준의 동일한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며 "추산 결과 23종 요금제, 즉 가입자 약150만명이 보편요금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소 80만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보편요금제로 인한 업계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의 적정한 요금 수준과 데이터 제공량을 2년 단위로 재결정할 방침이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통사 요금제 인하 효과와 이로 인한 알뜰폰 업계 영향 등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알뜰폰 업계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 수익 강제로 줄이고 5G로 투자 강요하고2018.05.11
- 보편요금제 도입 심의...후발업체 입장 빠져2018.05.11
- 보편요금제 규제심사, 5월11일로 '연기'2018.05.11
- 누구를 위해 보편요금제 종을 울리나2018.05.11
박효진 상무는 "알뜰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업계가 보편요금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 도입 이전에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정책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적절한 망 도매대가 인하 수준에 대해 "현 LTE망 도매대가에서 30% 인하돼야 이통사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