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규제심사, 5월11일로 '연기'

차기 심의서 과기정통부 의견 진술 청취 후 결정키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가 5월로 미뤄졌다. 5월11일 열릴 예정인 규개위 심의 이후에나 보편요금제 도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규개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는 세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규제 대상자인 SK텔레콤,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규개위 심의 위원과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안을 입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은 시간이 부족해 다음 회의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규개위 심의에서 과기정통부 의견 청취 이후 규개위원 간 논의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와 소비자 단체, 강병민 교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까지만 진행됐고, 정부 의견은 다음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보편요금제 심의는 5월11일 회의에서 속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규개위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성배 국장은 “정부의 입장을 규개위가 듣고 난 뒤 규개위원 간 논의 이후에 결정하게 된다”며 “다음 회의에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당초 6월 보편요금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 법안 제출 기존 계획에) 영향이 있지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규개위 심사 이후에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해야 하는데 6월말 국회 제출 계획에 따라 노력하겠지만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