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심의...후발업체 입장 빠져

보편요금제 규제에 더 취약한 알뜰폰, 이통 후발업체 의견 배제

보편요금제 도입을 심의하는 자리에 알뜰폰 업계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의 입장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정부 입맛의 요금제를 강제 출시하는 법안이지만 경쟁시장에 같이 놓여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는 대상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심의하면서 규제 당사자인 SK텔레콤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규개위는 오는 11일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입법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규개위 심사국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건을 두고 원안 동의 검토 의견을 냈다. 통신서비스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필수재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회사의 서비스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지만 규개위 논의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반쪽 논의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알뜰폰 한 관계자는 “규개위가 논의한 내용을 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얻는 효과만 이야기할 뿐이고 정부가 10여년간 추진해온 알뜰폰을 통한 경쟁정책은 빼놓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가 알뜰폰을 원치 않는 소비자도 있다는 의견을 들으면서 규개위는 정작 알뜰폰 회사의 논의를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보편요금제를 직접 출시해야 하는 SK텔레콤 외에도 알뜰폰의 직접적인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가입자 유치와 이탈 방어 등 경쟁시장에 놓인 회사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힘을 얻는다.

특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강병민 교수가 “(법안 통과로 보편요금제를 의무로 출시하게 되는) SK텔레콤의 재무제표를 보면 견딜 여력이 있는 듯 하지만 후발사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와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할 당시부터 SK텔레콤이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지만, 정작 규제 도입 심의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의견을 직접 묻지 않고 있다”면서 “이견에 귀를 닫는 것이 규제 심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