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에 전력"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거쳐 국회 이송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열린 보편요금제 규제 심사가 통과됐다. 이제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되는 절차가 남았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보편요금제 심사 통과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국장은 "법제처 심사가 남았고 이는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실무적으로 사전 검토한 바 있다"며 "당초 상반기 중에는 법안을 내기로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송할 예정이고 연내 통과 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전성배 국장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후 절차는.

"법제처 심사가 남았다. 이는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실무적으로 사전 검토한 바 있다.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 국회 통과될거라고 보나.

"일단 법제처 심사부터 열심히 들어가겠다."

- 정부에서 생각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기는 언제쯤인가.

"법제처 심사에 주력하겠다고 한 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아서다. 상반기 중에 법안 내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송하겠다."

- 연내에 가능한가.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될 지 안 될 지 모른다."

- 총 몇 명이 찬성했고 정부 측 찬성은 몇 명인가.

"어떤 분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밝힐 수 없다. 총 인원수도 마찬가지다.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것만 말하겠다."

- 통과된 이유가 뭔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이 부분에서 우려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혼재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규제를 신설해서 시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을 보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안했다."

- 보완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알뜰폰 악영향 업게 하겠다. 또 법리적으로 조문 안에 불확실한 개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은 법제처 심의과정이나 차관 국무회의에서 다루겠다."

- 보편요금제 도입되면 이통사 피해가 7천800억원이라는데. 작년에 자문의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는 액수가 2조2천억원이었다.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나.

"분석은 KDI가 했고 여러 요금제 중 확률적으로 좀더 높고 효과가 큰 부분을 산정했다. 7천800억원은 직접적인 효과고 간접적인 효과는 5천800억원이다. 2조2천억원은 혜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치라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순수히 모든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분석했다."

- 작년에 국정계획자문위원회에서 양환정 실장이 보편요금제로 인해 요금제가 하향화될거라고 말했다. 메기효과라는 말도 있었는데. 보편요금제가 단 한 건의 규제라며 다른 요금제 영향 없을거라고 하면 말이 다른 거 아닌가.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표현방식의 차이다. 보편요금제는 기본적인 요금 약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인접한 요금제들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은 정부가 아니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표현방식의 차이가 아니다. 당시 인접 요금제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조2천억원 피해가 발생할거라고 했다. 말을 바꾼 거 아닌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거다. 직간접적인 비용의 손실이 1조2천억원이고 혜택 부분이 1조라 더하면 2조2천억원이 맞다."

-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그 위 요금제들이 낮춰지나.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가격에 다른 양을 줄 수는 없다. 기본적인 요금제가 생김으로써 제공 혜택의 폭이 좁혀지면 나머지는 사업자가 자율 조정할 수 있다."

- 3만원대 요금제가 2만원대로, 4만원대 요금제가 3만원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텐데.

"요금제가 단체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요금제 하나가 생기는 것 뿐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인접한 요금들이 마케팅적으로 조율될 여지가 있다."

- 정부가 2년마다 요금을 고정할 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섣불리 요금제를 신설하겠나. 결국 경쟁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보편요금제는 인가제 폐지 법안과 같이 갈 확률이 높다. 두 가지가 연계해서 논의가 되면 전체적인 부분은 자율성을 줄 것이다. 나머지에 대해 경쟁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 실질적으로 무슨 경쟁을 하나.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냈으니 보편요금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주어지는 거다."

- 보편요금제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연관 효과를 인정하면서, 규제하는 건 보편요금제 하나라니 말이 안 된다.

"요금제 자체는 하나인 게 맞다. 나머지 요금들은 마케팅적으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쟁점법안이 되면 통과가 쉽지 않을텐데. 플랜 B도 있나.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재 플랜 B는 없다."

- 보편요금제 외 다른 대안이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던데.

"가계통신비정책회의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좋은 대안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 데이터 이용량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5G가 도입되면 보편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도 늘어날 거라고 본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는가.

"5G 도입시 데이터 제공량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늘어나기는 할 것이다. 고용량 콘텐츠가 많이 나올 거고 네트워크는 20배 빨라질테니.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 전문가들과 논의중이다."

- 정확히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음성을 얼마 수준에 제공하는가.

"2만원대 요금제에 1기가와 200분으로 예시를 든 바 있다. 평균 데이터량을 산출한 다음에 평균의 50~70% 내에서 정한다. 이용량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지 더 산출해봐야 한다."

- 보편요금제, 가격 올라갈 수 있나.

"가격도 변동될 수 있다."

- 케이블TV업계에서 제4이통 하겠다고 했다. 보편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제4이통은 더 싼 요금제 내야 해서 경쟁이 힘들텐데.

"경쟁이 힘들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4이통에 대해서는 시장을 열어놓고 필요한 지원도 준비해놓고 있다. 혁신적 모델로 경쟁하는 사업자가 나와서 이통시장에 신선한 바람 불기를 기대한다."

- 보편요금제가 제4이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