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유영민 장관에 규제 완화 적극 건의

"이제는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단계를 지나 성장을 지원 할 때다."(김태호 풀러스 대표)

"축적돼있는 고부가가치 정보를 인터넷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국내 게임업체는 마약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배민은 등골브레이커라 한다. 해외 기업은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우리 기업들이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를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임지훈 카카오 대표)

"댓글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 서비스 전반으로 퍼지는 것이 우려된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13일 오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 참석한 인터넷업계 대표들은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의 충돌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업계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해 과거와 미래가 융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높여 인터넷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알리페이를 제치기 위해선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비자가 정보 활용을 동의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핀테크 기업에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권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켓컬리를 서비스하는 김슬아 더파머스 대표는 물류 관련 규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김 대표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한 트럭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저희같은 사업이 확장되기 위해선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나 언론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싸워야 하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인터넷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국내 기업의 서비스와 기술이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부와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3년 후 또는 5년 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하는 일이 보통의 산업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뉴스나 댓글과 관련된 규제가 인터넷업계 서비스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