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시대 못 따라오는 정부…규제로 시장 뺏긴다"

국회 토론회…"기울어진 운동장, 규제완화로 해결해야"

“정부 인식은 아직 인터넷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을 위해 인식 변화와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같이 규제하는 것보단, 국내법의 국제적 기준 준수를 통해 규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여전히 망 사용료나 조세, 음란-성매매 정보규제 등 인터넷산업 여러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국내 인터넷산업의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망이용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법의 규제사항에 대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우회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법집행 의지가 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로 불균형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에서 부수현 경상대 교수는 한국 사회가 온라인 시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며 인식의 변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부 교수는 "정부의 규제가 모바일 변화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반독점법 합의를 통해 자국 포털사이트를 지켜냈고, 중국 또한 규제를 통해 자국의 포털사이트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를 고치기 보다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역차별 문제는 국내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거나 꼭 필요한 규제라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공정위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법 위반 행위 사후규제나 경쟁제한규제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과장은 공정위가 ICT 산업에서 자칫 과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과장은 정부 관계부처가 함께 역차별 환경을 만드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앞다투어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들이 적용됐을 때 과연 해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현재 1020세대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로 추측해 보면 과연 5년 후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누가 지배할지 결과가 예측된다"고 국내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