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인터넷 산업 규제 혁파…미래 먹거리 만들겠다"

과기정통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업계 대표들을 만나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유영민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를 비롯해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