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람중심 'I-KOREA 4.0 비전' 수립

초연결 인프라 + R&D혁신 + 생태계 + 삶의 질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 등의 의미를 담은 ‘I-KOREA 4.0’ 정책브랜드를 통해 이를 구체화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3대 과제를 보고했다.

■ 초연결 인프라 구축

먼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개발?실증사업을 위해 2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할 계획이다.

■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의 통합조정자로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예비타당성 기간을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초 원천 분야연구개발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과 올해 예산편성 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3천800억원에서 올해 4천490억원으로 확대, 강화한다.

■ 업무혁신 ‘SMART 3.3.7. 운동’ 추진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R&D 전 과정(문제 발굴∼실증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과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SMART 3.3.7. 운동’을 시작한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아직도 왜?’, ‘어떡할래?’와 같은 1기 TF를 운영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혁신방안, 중이온가속기 효율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며 “올해는 네트워크,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은 범부처 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2기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