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

김성식 위원장 "정부와 제대로 협력하는 게 중요"

“정부가 하든 국회가 하든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특위가 맡을 역할은 정부의 주문을 받아 국회가 나서 협력을 하는 것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27일 4차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4차특위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야기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개별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정부에 재차 강조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ICT 산업 분야에 머물지 않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입법과 예산 활동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정책에 따라 여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4차특위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이날 4차특위는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로 규제 개혁 정책과 관련 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김성식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와의 협력으로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입법 절차 등) 막혀 있는 곳을 협력해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현안을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누가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기정통부의 추가 업무보고나 특위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주길 부탁하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4차특위 위원장

1차 회의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4차특위는 당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다루기로 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책에 담긴 52개 과제 가운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4차특위가 우선적으로 다룰 문제를 찾는 식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법제실이 오늘 발간한 자료는 과기정통부 소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무부처의 의견도 받아 현재 곧바로 검토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4차특위의 다음 일정은 내년 1월9일 전문가 공청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