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ICT 사회 만든다

정부, 전자문서 활성화…비용 1조1천억 절감

종이 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종이없는 ICT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확정된 주요 정책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없는 사회 만든다

정부는 그간 사회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과감히 줄여 종이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해석상 혼란을 불러오는 부분이다.

때문에 열거규정을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규정을 신설했다. 열람이 가능하고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문서, 서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1천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갖춰지게 된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관행을 뜯어고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온라인등기우편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서비스도 할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개선해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나아가 전자문서법 개정과 함께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끌어올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양청삼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을 통해 2021년까지 6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이 예상된다”며 “종이문서 보관과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조1천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D 프린팅 생활저변까지 확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기술개발,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등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하지만 학교, 중소기업 등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3D프린팅의 저변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에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하며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3D프린팅 기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서울교육청 500개 학교를 시작드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 제고를 위해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귀금속, 가구, 완구 등 업종별 3D프린팅 제작 소프트웨어도 개발한다.

이밖에 3D프린팅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3D프린팅 제작자(maker)가 공공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의 전문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를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정부는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을 추진에 중점을 둔다.

클라우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백업 강화, 랜섬웨어 대응 컨설팅과 백업 보안 장비 구축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탐지와 대응 능력을 국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탐지 즉시 통신사와 협력해 해외유포지를 차단하고 백신회사와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또 랜섬웨어의 위험도, 전파력, 백신 탐지 여부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이용자가 랜섬웨어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대응가이드’를 보급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