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깔고 지우는 연말정산, 올해가 끝

정부, 연내 공공사이트 30곳 플러그인 걷어낸다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국세청 웹사이트를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민원서류발급서비스 '정부24'를 시작으로, 연내 많이 쓰는 30대 공공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 완전 제거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액티브X와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 때문에 겪어 온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플러그인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정부24 민원서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컴퓨터에 원치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지웠다 하는 불편을 겪는 일은 2018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두 사이트와 이용비중이 큰 30개 공공사이트를 연내 '노플러그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Pixabay 원본 편집]

■"연말정산·정부24 플러그인 우선 제거"

우선 행안부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대표웹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 플러그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 법, 재정적 제약 요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확산시킬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가동에 들어간 연말정산서비스를 그 중간 과정의 산물로 소개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브라우저와 윈도, 맥, 리눅스 운영체제(OS)를 지원한다. 액티브X에 의존해 윈도와 IE 브라우저 사용자만을 지원하던 기존보다 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브라우저로 공인인증서를 불러와 열면 로그인, 소득공제자료 조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자료출력 등 일부 기능은 아직 프로그램 설치를 요한다.

2018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과거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였는데 이제는 무설치 방식으로 인증서 로그인과 소득공제자료조회가 가능하다.

■"2018년 30대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모두 제거"

행안부는 지난달(2017년 12월)부터 정부24 사이트의 1천459종의 민원서비스별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를 분석 중이다. 향후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를 포함해 2018년 올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연내 이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해 대통령 공약인 '노플러그인' 성과를 가시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0대 사이트 이용량 비중은 전체 공공사이트 90%에 달한다.

행안부는 민원서비스의 여러 목적별 플러그인을 제거시 대처방안도 일부 제시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대신 SMS, 신용카드, 지문 등 확인수단을 다양화한다. 서류출력 위변조방지 플러그인을 대신해 사후 출력물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민원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사용자 선택에 맡긴다. 파일전송 등 기타 목적 플러그인은 웹표준 기술로 구현한다.

■"행정절차 변경해 공인인증서 사용범위 줄이겠다"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사용범위 자체도 줄이기로 했다.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전자서명법, 관련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되는 모든 공공사이트에 플러그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오는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바꾼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를 통해 플러그인 설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과거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서류 수작업 절차를 그대로 옮긴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바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새로운 업무절차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이제까진 민원신청서식마다 도장을 찍던 것처럼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도장'을 찍는 방식이 구현됐다. 앞으로는 민간기업 전화상담실 상담원이 업무를 처리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는 대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처럼, 정부도 신청서식에 전자도장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업무절차 국민이 볼 수 있게 디지털 정부혁신 추구"

이밖에도 행안부는 정부 웹서비스를 국제표준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후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8천791대 중 52% 가량인 4천565대가 7년 이상 돼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체 시스템은 HTML5 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기존 플러그인이 제공했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앞서 열거한 조치와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노플러그인(No-Plugin)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플러그인 제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정부서비스와 업무방식의 불편사항,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하고 전자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조직이 업무를 민주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전면 재설계해 국민이 투명하게 정부 업무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