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대안도 논의 테이블 오른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편요금제를 법률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 대안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협의회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2일 6차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 예정된 7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협의회 위원장의 요구로 두가지 안을 논의해 같이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처음 다룬 주제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같이 법률로 도입하는 방안과 시장 자율로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 결과물로 내놓는 식이다.

■ 시민단체 “기본료 폐지 대신 보편요금제 도입해라”

이날 회의는 지난 5차회의와 같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업계와 찬성하는 소비자 시민단체의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소비자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보편적 필수재고,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기본료 개념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기본료 폐지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통사가 보편요금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데이터 제공량을 1GB 가량에서 2배 가량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 “LTE로 동영상 스트리밍도 보편적 필수재인가”

반면,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법률로 강제로 도입하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LTE 망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두고 보편적인 역무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점이 눈길을 끈다. 소비자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간에 LTE 서비스의 보편성 개념부터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아울러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편차가 크다는 비판에 따라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의 뛰어난 통화품질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이유를 시장실패라고 본다면, 알뜰폰을 활성화시켜 보편요금제 수준의 기존 MVNO 사업자의 요금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편요금제 의무 출시 대상인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의 요금제 구조로만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하지 말고, 국내 통신 서비스 가운데 알뜰폰도 포함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평행선 논의, 중재안은 없나

정부에서는 5G 서비스의 도입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따라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최소한의 서비스 접근권과 제공량을 산출해서 볼 경우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정부의 다른 요금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긔견을 내놨다.

유통업계에서는 통신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재안이나 또는 법제화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6일 7차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함께 법제화가 아닐 경우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