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 윤곽…월 2만원·음성 150~210분

내년 SK텔레콤을 통해 먼저 선보이게 될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은 150~210분, 데이터는 900MB~1.26GB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기준으로 제시했던 수준보다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올 연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지배적사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하며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 고시하고 ▲음성·데이터 제공량은 일반 이용자 평균 이용량의 50/100~70/100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 ▲요금은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돼 차감된 이용요금에서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대비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100 범위 내에서 증감된 값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일반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은 음성은 300분, 데이터는 1.8GB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구체적 제공량은 향후 구성될 사회적 협의기구 내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사업법 개정안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안을 담은 것”이라며 “무제한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이용자까지 포함돼 보편적이란 콘셉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일반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면 음성 300분, 데이터 1.8GB가 평균 수치이고,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했던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보다 많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에 요금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을 2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 이용자의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향후 제공되는 보편요금제의 음성 데이터 제공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 5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당 트래픽 평균 사용량은 2506MB였지만 올해 5월에는 5045MB로 약 2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