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號 출범…통신비·4차혁명 큰 숙제

11일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 첫 업무를 시작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어깨는 역대 어느 장관 못지 않게 무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난제가 쌓여 있다는 뜻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가계통신비 인하,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 집행 제도 개혁,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이 있다"며 "이들 과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관련돼 있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과제가 다른 부처나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정치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사 및 조직개편

유 장관 체제의 미래부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현행 2차관 체제를 3차관 체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언제 통과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큰 정책 기조에 따라 면밀하게 조직 개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3차관이 맡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1차관은 과학기술분야를, 2차관은 ICT를, 3차관은 R&D 집행을 맡게 된다.

R&D 예산을 과거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 청와대 뜻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은 청에서 부로 승격될 벤처중소기업부(가칭)로 이관하게 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잡음 없는 인사도 유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도력 보이는 것도 과제

일자리 확대와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교통정리됐다.

유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를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유영민 장관을 발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국가 R&D 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SW 업계에서 개발 및 경영에 오래 종사한 경험을 높게 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민간이 제대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민간과 어떤 협력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소통 능력과 정치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미래에 대비한다는 큰 구상을 갖고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이 맡을 공산이 크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결국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과제가 도출되고 미래부는 과제 실행의 핵심부처가 되는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 및 타부처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의 경우 미래부 내부에서 국가 R&D 체제를 혁신하는 막중한 업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가 산업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다른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ICT 진흥도 고민해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가 R&D와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게 장기 마스터플랜이라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은 당면 과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점은 유 장관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자칫하면 ICT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산업은 한국 ICT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생태계의 정점에 있다"며 "특히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동맥으로 불려질 만큼 선도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 분야인데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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