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후보자 “완전자급제 신중히 검토”

유통망 급격 재편 우려…“분리공시는 추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완전자급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분리공시제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임원들도 분리공시는 정부정책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조금을 누구로부터 받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제도다.

대통령 통신비 절감 공약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분리공시는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완전자급제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매우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앞서 김성수, 김재경, 변재일, 최명길 의원 등이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필요성과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완전자급제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과 이용자 불편 등의 우려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통법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역시 유 후보자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완전자급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고 ICT에 있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직간접으로 묶여 있는 문제”라며 “단말 제조사와 유통망, 소비자, ICT 생태계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단기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에 대해서도 이 부문장은 “요금인하 압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CPND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했고 산업 구조와 틀을 고민하기 위해 자급제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김진해 삼성전자 모바일영업팀장(전무)도 “분리공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완전자급제는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실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