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분리공시 결정되면 따르겠다”

"완전자급제는 큰 변화여서 충분한 토론 거쳐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보조금 관련 분리공시 제도가 정책으로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모바일영업팀장(전무)은 “분리공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해 전무는 단통법 제정 당시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다른 국가에 오픈되면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분리공시를 포함한 향후 단통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의에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라며 "분리공시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김진해 전무는 “완전자급제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매우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