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분리공시 도입, 국회 논의 나서야”

방통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결과 삼성전자만 반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단말기 공시 지원금의 분리공시제 논의를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와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국내 단말기 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회에는 여러 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분리공시는 이용자에 지급되는 공시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하는 부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공개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최근 방통위가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동통신 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LG전자의 경우 공시 지원금 외에도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고객들한테는 구매지원금, 유통점에는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각각 지급한다. 이 가운데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을 통해 유통시장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보는게 LG전자의 시각이다.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하는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시장은 전혀 투명해지지도 고가 단말기의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공시제도가 도입됐고 분리공시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분리공시제는 공시 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