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제4이통, 알뜰폰 해법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 선택약정할인,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제4이동통신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25% 선택약정할인 등으로 알뜰폰 경쟁력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면 국가가 이를 살려야 하는 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보편요금제도 알뜰폰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부에서는 알뜰폰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알뜰폰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 요금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매대가도 계속 내려가야 한다”며 “하지만 언젠가는 더 내려갈 수 없는 한계상황이 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제4이동통신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을 준비해 왔던 사업자들은 알뜰폰에 기존 이동통신사 대비 저렴한 도매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신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유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것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제4이통 예비사업자들은 통신장비 가격 하락 등으로 기존 이통사 대비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2G?3G 가입자가 없어 하나의 망에서 음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도소매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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