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통신비 인하 좋은 대안은 제4이통”

"행정지도 한계…내달 초 이통3사 CEO 상견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바람직한 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꼽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18일 알뜰폰사업자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행정지도로 요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 대안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20%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정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예고하는 등 행정력을 발휘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인위적인 정부개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알뜰폰 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이 알뜰폰 사업자 CEO들에게 알뜰폰 홍보에 방통위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다.

알뜰폰은 구(舊)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알뜰폰의 인지도가 낮고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여기에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도 없이 좋은 이벤트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통부가 소관부처인) 도매대가 인하 문제도 행정력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며 “9월초 (상견례 차원에서) 이동통신 3사 CEO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알뜰폰 업계가 이통사들이 알뜰폰 가입자 뺏기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이에 대한 자제요청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통 3사가 직접 알뜰폰 가입자 뺏기에 나선 전국적 현상은 아니고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며 “이통 3사 영업담당 임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