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알뜰폰, 질적성장 위한 이용자보호 필요"

19일 알뜰폰 CEO 간담회서 4기 방통위 정책방향 밝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폰 사업자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그간 일부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시정한 바 있으나, 지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양적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 소홀히 한 측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여진다면 이용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알뜰폰이 통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만큼 그 소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4기 방통위가 세운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는 신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우선인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용자 역량 및 피해구제 강화, 상생 협력,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방통위는 국민 개개인이 방송통신을 단순히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행적인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건강한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경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리를 보장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의 실질적 강화와 안전한 활용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르네상스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