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시장 개방해야 제4이통 성공 가능해”

박홍근 “제조사-이통사 담합구조 깨야” 주장

이동통신사가 독점하는 단말기 유통시장을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실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주요국 단말 유통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계 주요국의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단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무약정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함께 자급단말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90%의 단말이 이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폐쇄형 시장인 미국도 단말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직접 유통하거나 대형 유통업체가 이통사 서비스가 분리한 단말 판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급제 단말 유통비율이 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5월부터 단말 자급제가 시행됐지만 2015년 7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78만5천명에 불과하다”며 “제조사 직접 판매 단말의 경우 판매 장려금이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통한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보기’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단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유착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2만5천개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 3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통신비에 부과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급제를 기반으로 한 경쟁 촉진 정책을 펼쳐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완전자급제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 선정, 알뜰폰 활성화를 제안했다.

박홍근 의원은 “단말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 3사의 프리미엄 단말을 내세운 마케팅이 축소돼 알뜰폰과 이통 3사 간 요금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제4이통신사의 시장안착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단말 자급제를 통한 단말 시장 분리를 선행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