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대응…새 일자리 37만개 만든다

2022년까지 2.2조 배정…혁신펀드 10조원 조성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해 향후 5년간 최대 37만명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SW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 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만5천명을 양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부족한 분야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와 고급과학자도 전략적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로 2022년까지 최대 128조원,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은 10조5천억원에서 최대 24조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는 20조7천억원에서 55조4천억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는 19조6천억원에서 48조6천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가 돼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해 마련됐다.

■ 5년간 성장 기술력 확보에 2조2천억원 투자

먼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과 연계한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 혁신 등을 통해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약 4천억원,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해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 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지난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 통합해 효율화하고, 인공지능, 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분야를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로 구분해 맞춤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창의-도전적 연구를 통한 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차평가 폐지, 우수 연구 참여자의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을 위해 연구데이터 공유0활용 제도화, 투자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벤처 대상 혁신모험펀드 10조원 마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10기가 인터넷 등 유무선 네트워크와 데이터 기반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내년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우선 추진하고 2019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동시에 2022년까지 금융-교통 등 10대 중점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해 테스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벤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공공수요 기반 초기시장을 창출해 혁신역량 확충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미래사회 대비 사이버 안전망 조성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대응해 새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까지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등 STEAM 교육을 확산시키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SW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고용변화에 대응해서는 지능형 산업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2022년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분야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능형 해킹 위협 증대에 대응해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 오작동이나 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AI 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분야별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고 4차사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는 민간 의렴수렴,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소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