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로 4차산업혁명 실체 만든다

특별위원회 구성…16일에 킥오프 회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스마트시티가 4차산업혁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6일)부터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ICT 업계에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불린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통신 네트워크 구축부터 시작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취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민간 업계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두고 4차위가 처음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다루기로 한 터라 이목을 집중시킨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4차위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국가 전략 관점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장석영 지원단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외에도 4차위는 지난 주부터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왼쪽)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장병규 위원장과 장석영 위원회 지원단장과 일문일답.

-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했고 4차위의 중점과제로 꼽았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신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스마트시티라는 논의가 많아서 특위를 구성했다,

내일(16일) 첫 회의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멤버로 구성됐고 다룰 것인지는 내일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스마트시티 특위 외에 정밀의료 헬스케어 특위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헬스케어 특위를 준비중이다.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고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씨앗이고 쌀이란 이야기가 많아 빅데이터 특위도 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장)

- 정부가 돌아가는 것 학습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어떻게 민간과 차이가 있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과 함께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다. 민간 업체는 탄생과 성장, 또 죽는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정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지원단과 일하면서 좋은 점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회의가 어떤 성격이고 기록이 남아 축적돼 쌓이고 잇으니 전진하라고 말해준다. 민간에서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관료 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 있다.

지원단과 일하며 좋은 점 두 번째는 각 부처의 목적 의식이 투철하다는 점이다. 부처의 기본 업무가 있고 마지막엔 나라가 있으니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인 만큼 업무의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지원단과 일하는게 좋다. 아쉬운 점은 한명도 내가 뽑은 사람이 없다. 다 파견오고 정부 절차에 의해 뽑아야 한다. 민간에서는 자기 손발에 맞게 뽑아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정부는 그런 일이 힘들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 해커톤과 관련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해커톤에서 구글세와 같은 역차별 논란 논의도 진행할 수 있나.

“책임을 안지고 싶은데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해보면 지난 정부나 그보다 앞선 정부부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조는 이어져왔다.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나 관련 업무를 맡아온 부처는 명확히 존재한다.

규제개선을 두고 4차위가 정답을 무조건 만들겠다고 접근을 하면 옥상옥이 된다고 본다. 기존 정부 조직과 4차위가 협력해서 해야할 부분이고, 부처 소관 업무를 따지면 팀플레이가 안된다.

해커톤은 정부에 어떤 기능이 없어서 규제가 잘 안풀리냐는 점에서 출발했다. 해커톤과 같이 민과 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문서 초안을 만든다면 그 초안은 엄청난 진일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정부와 국회의 절차를 거쳐 실제 제도화가 될 수도 있다.

해커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논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줘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해준다면 여기 참여할 주체가 많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견은 있지만 해커톤에서는 실제로 어떤 대화와 토론이 나오냐에 따라 주제를 정해야 한다.

사견을 말하면 역차별 문제는 4차위가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민간 위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할 수는 있다.”

- 특위 자체는 더 깊게 해야할 일이고 기본 로드맵은 큰그림 1.0이라 생각된다. 30일 확정한다는 큰그림 1.0의 후보과제와 기조는 어떤 것인가.

“큰그림 1.0을 30일에 처리하려는 건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이다. 1차 회의때 기본 방향을 정했는데 보다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18개 부처가 각 분야별로 다루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술, 산업, 사회 등 밸류체인 별로 산업이나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혁신이나 스마트이동체, 스마트에너지, 농업 이런 분야가 있을 것이다. 복지, 건강, 안전, 등의 분야도 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기술 파트에서는 5G를 통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지, 빅데이터 이야기와 관련해 기술력 확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 제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율을 어떻게 할지 일자리 법제도 어떻게 할지 기본적 내용 담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것은 12월부터 개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장석영 지원단장)

“세부 주제에 관련된 정책은 지원단장이 말씀했지만 30일 이후부터 다루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장병규 위원장)

- 국회에서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출범했다. 차별점과 협의 방안이 궁금하다.

“국회에서 구성된 특위와는 기본적 관계는 협력이라고 보면 된다. 4차 산업혁명은 민간에서 먼저 일어나지만, 특정 영역은 정부가 움직여야 하고, 또 특정 영역은 법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도 나서야 한다.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 국회서 능동적으로 협력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 특위와 4차위는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다.”

- 4차 산업혁명 논의 이전에 창조경제가 있었다. 평가를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창조경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패 했었다고 생각한다. 투자대비 등을 볼 때 그렇다. 다만 창조경제 기치 아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는 있었다. 전체 투자 대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전에도 해커톤 논의가 없지 않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민간에서 일을 해서 부른다. 핀테크라고 치면 관리감독인 금융위, 금감원이 있다. 회의의 절차나 형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아놓는다고 회의가 되질 않는다. 진행상황 체크하고 끝장토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간담회 포맷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본다. 금융위, 금감원 나오셔서 얘기하고 민간에서도 대표성을 띌 수 있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곳도 있어야 한다.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이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원전과 관련해 숙의민주주의 통해 민감한 얘기가 정돈이 됐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다. 잘 만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 해커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의제설정을 어떻게. 어떤 주기로 하나.

“정답은 4차위가 내리지는 않는다.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푸시할 것이다. 일단 믿어야 된다. 정부는 규제 제도정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대통령도 네거티브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를 적절한 포맷으로 한다면 결론을 낼 수 있다. 첨예한 일들이 많다. 개발자 근로 문제는 크런치 모드, 노동환경이 변해가면서 충돌하는 부분이다. 정답은 내지 않고 서로 믿고 푸시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다.

심의 조정하는 정책과제들이 많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의가 있다. 다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반년에 한 번 정도 할 것이다. 반년 정도면 법 개선이 필요한데는 국회 특위, 가이드라인은 부처에서, 그것을 6개월 쯤 후에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야 4차위 같은 곳을 민관이 좀 더 활용할 것이다.”

- 해커톤은 계속 열리는 것인가. 바이오 관련해 특별위원회나 혁신위가 설치되나.

“특위 관련해서는 일단 합의된 것을 말씀드렸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책 과제나 분야도 언젠가 얘기를 할 것이다. 4차위라고 할 때 혁명적 변화는 괴롭다. 저희가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 변화시킬 것이다. 해커톤이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규제혁신 사례로 라이드 쉐어링을 꼽았다.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가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규제 혁신을 논의해야 하는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 중에 라이드 쉐어링을 꼽은 것이다. 그 관점에서 출퇴근 문제나 국토부, 서울시든 사회가 변해가고 변해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대중교통이 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열수도 없고 안 열수도 없다.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 대화, 지속반복, 전진을 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시, 국토부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다. 의지가 있다고 본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업들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 해커톤 답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심의조정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컨트롤타워가 됐다고 했는데. 변화가 생긴건가.

“우리 사회는 초중고 때 정답을 찾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답을 찾는 것 말고) 과정이 있다.

특정 초안은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초안은 과정일 수 있고, 어떤 초안은 정답일 수 있다.

규제혁신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언젠가 발표할 것이다. 담당자들에게는 명확한 이미지가 있는데 문서로는 아직 덜 익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을 맡을 때 문서와 자료를 줬다. 그 문서만 보면 콘트롤 타워인지 알 수 있나? 없다.

4차위는 정부의 정책들을 심의조정, 국민홍보를 한다고 돼 있다. 기본적 입장은 문서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신규 역할과 책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전진할 수 있다면 4차위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 (장병규 위원장)

“해커톤의 특정한 문제가 선택되면 기업, 이용자, 정책 담당자가 모여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신뢰를 갖고 논의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본다.” (장석영 지원단장)

-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어렵다. 롤모델이 있나.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실제 4차위 내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이 고도화해서 사회,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오히려 혼란을 드릴 것 같다. 좋은 멘트를 찾지 못했다.”

- 혁신위, 특별위, 해커톤 내용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했다. 실제 4차위에서 얘기들이 어떻게 법이나 제도에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하다.

“4차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이해한다. 근거규정에 심의조정하도록 돼 있고 분과별 혁신위가 있고, 부처의 입장을 정리하고 민간위원,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석해서 입장들을 조정한다.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장석영 지원단장)

- 해커톤이 다룰 주제가 한정될텐데 6개월마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규제 내용을 다룰 수 있겠나.

“오늘 예로 든 라이드 쉐어링, 빅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다 함께 열릴 수 있다. 병행해서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면 여러 개 열리고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다.”

- 4차위는 보여주는 형식이 중요하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IT를 이용한 공론이 필요하지만 12월 해커톤에서는 없을 것 같다. 2차 때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필요하고 준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4차위가 교육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나.

“내부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끊임 없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교육 이슈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4차위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힘을 실어준다면 중단기에는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다.”

- 혁신위, 특별위가 어떻게 다른가. 권한의 차이인가. 임기 1년으로 가능한가.

“혁신위는 분과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체 위원회가 모든 분야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위에 올리기 전에 혁신위의 역할이 있다. 특위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라고 보면된다.

스마트 시티가 4차 혁명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이해관계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1년 내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본다. 연임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