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委 규제혁신 첫 타깃 '시간선택제 카풀'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는 4차위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이란 4차위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 개선 토론회다.

장 위원장은 “4차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 중 하나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와 제도 혁신”이라면서 “정답을 찾는 그 자체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커톤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자주 행해지는 해커톤은 1박2일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다.

4차위가 생각하는 해커톤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보다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규제 제도 혁신안 초안을 만드는데 의미를 둔다.

정답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합의 초안까지만 나오면 그 다음은 법제도를 만들고 다루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민간의 해커톤에서 프로토타입을 제품으로 만들기까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듯이 4차위가 준비하는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로 제도 정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위는 사회적 합의에 보다 집중하면서 합의 초안이 도출되면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추적하고 민관이 함께 공유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는 지속되고 반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4차위에서 열릴 첫 해커톤에서 다루게 될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에 이목이 쏠린다. 라이드 쉐어링 문제는 최근 업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라이드 쉐어링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냐의 문제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기존에 잘 해오던 전통산업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품은 산업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며 “충돌은 충돌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도 이끌어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와 함께 빅데이터도 4차위의 규제혁신 해커톤이 다룰 문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