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핏줄 5G, 2019년 3월 조기 상용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핏줄 격인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오는 2019년 3월에 조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큰 그림 1.0'에 포함됐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해 5G 상용화를 앞당기는 셈이다.

'큰 그림 1.0'과 관련해 29일 진행된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유영민 장관은 “AI 등 지능화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 구축과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인프라인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민간 주도로 세계 최초 5G 통신을 조기 상용화 한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내년 2월 평창 5G 시범서비스 이후 내년 상반기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이듬해 상용화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통신 3사가 구축한 IoT 전국망 외에도 별도 IoT 전용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에 이어, 85개시 기준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2022년 5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사전브리핑에서 밝힌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인프라 관련해 네트워크 이야기하면서 2019년 3월 5G 조기 상용화를 적시했다.

“5G 상용화 관련해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주파수 경매 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이냐 6월이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5G 통신 칩이 개발 되고 있고 그쯤해서 상용화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IoT 전용망은 기업 구축 상용망인가, 정부가 신규 구축하는 망인가.

“주축은 통신사가 하고 있는 로라망이나 NB-IoT가 될 것이다. 통신사 전국망은 구축이 완료됐고 이제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깔고 있다. 자가망 형태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그런 종류의 IoT 망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학습하기 위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이 바로 네트워크다.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현재 상상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크고 많다. 지금까지 구축했다는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모은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센서가 실제 현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 양과 비교하면 상상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 수준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네트워크 효율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

- 오늘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과거 창조경제에서 나왔던 얘기ㅘ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신산업을 위한 규제 철폐가 핵심일텐데 그 내용은 안 보인다.

“어제(28일)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전략 보고대회를 했다. 여러 부처에서 발표하고 토론 했는데 마무리에 강조된 것은 규제 문제다. 질문처럼 규제 문제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심도있는 논의 있었고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지정되지 않은 것은 다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자는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열거가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하는 쪽으로 보자는 태도로 접근한다.

규제 문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부처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고, 4차 산업혁명의 성패 걸림돌이 규제일 수도 있고 성공에 위대한 요인이 규제일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 국회에 마련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와 법제도 개선 협의가 필요한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어떤 협의를 하는가.

“국회는 어떤 역할을 도와줄 것이냐의 측면으로 보면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위가 있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위원회를 만든 체계다. 역할이 잘 나눠져 유기적으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중요한 문제다.

출발한지 얼만 안됐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거나 비효율 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속도감있게 집중적으로, 실체가 있게 전부처가 하나가 돼서 가야 한다는 바탕을 깔고 힘을 모으고 있다.

법 문제를 보면 국회서 제기됐던 것 중에 4차위 설치가 대통령령으로 돼있는데 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 많이 나왔다. 국회도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들 염려해주고 힘을 쏟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유영민 장관)

“규제 개선을 두고 뾰족한 수나 신의 한수를 늘 기대하면서 접근하고 출발하지만 그렇게 잘 안된다. 결국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위원장 처음 맡았을 때 규제혁신에 대한 4차위 내에 계획이 안돼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자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위원장 맡고 나서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는 워낙 많다.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준정부 기관에서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4차위가 할 필요있나 느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규제혁신 해커톤을 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해커톤의 성공 여부는 아직 모른다. 규제 개선의 새로운 시도는 언제라도 우려를 낳는다. 이를테면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역대 정권의 정부가 성과를 못 내고 계속 비판을 받더라도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권이 출범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인수위도 없었고, 4차위도 그래서 늦게 출범했다. 핸디캡 안고 뛰는 측면이 있다. 그래도 이 업무에 애정을 갖고 내년 상반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팩토리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과 어떻게 다른가.

“스마트팩토리는 민간 중소기업 중심으로 2022년까지 2만개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차이점은 스마트팩토리 자체가 여러 수준이 있는데 한국도 일찍부터 했다. 따라가는 형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기술 개발, 연관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4차 산업혁명 주체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이야기하는데 발표 내용에 스타트업 활성화는 많이 없다.

“범부처의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었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수규 차관)

-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는 나왔는데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명확한 통계가 없다. 세계경제포럼에서 510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고, 감소된 일자리보다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광범위하게 실제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감소할지 정확한 예측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인력수급전망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자리가 앞으로 필요한지 하는 조사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금년 말, 내년 초에 개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명확하게 잡아둔 수치는 없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데자뷰나 기시감이랄까 언젠가 한번은 봤던 내용 같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중간단계라고 했다. 그렇다면 중점을 두겠다는 항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