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ICO 금지보다 공동 대응 필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에 대해 암호화폐로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권을 지급하는 ICO에 대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들이 대책 회의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23일 ICO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들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지난달 29일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결정된 ICO 금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일명 '가상화폐 ICO 규제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상통화 합동TF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프로젝트 중 가짜와 진짜 프로젝트를 구분하지 않고, ICO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는 ICO에 국내 자금이 쏠리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대책회의를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책이 부처 간 이해 차이로 인해 업계와 시장에 혼선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대책회의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협회 내에서 ICO를 사칭한 다단계, 불법적인 사기가 많은 만큼 금융당국에서 강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것을 업계에 맡긴다는 의견과 함께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등 내용이 논의됐다"며 "대책회의를 통해 ICO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일변도 목소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서울 모처에서 투자 대비 몇 배를 올려줄테니 새로운 XX코인에 투자하라는 등 ICO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진짜/가짜 ICO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두고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여러 나라들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 연구, (규제를 일시적으로 없애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유도하는) 샌드박스를 만들어 지켜보며 금지나 이와 관련 입법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법이나 제도를 선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피해가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줄이도록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앞뒤가 바뀐 무조건 금지 보다는 해법을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