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정통 차관 "SW가 중심이다"

한컴 사옥서 첫 '4차공감 소통회의' 시작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정보통신(ICT) 분야 ‘현장 소통’을 시작했다. 첫번째 분야는 소프트웨어(SW)로 잡았다.

김 차관의 현장 소통은 ‘4차 공감’이란 이름으로 진행된다. ‘4차 공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 발맞추어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를 공유하고 국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참여자 간 공감대를 형성, 정책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붙여졌다.

이날 김차관은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판교 소재 한글과컴퓨터에서 ‘1차 4차 공감 현장 소통 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1988년에 SW분야를 담당한 적이 있다면서 “SW가 중요하다. 그래서 4차 공감의 첫 분야로 SW를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SW경쟁력이 필수고, 결국 SW가 모든 것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챙겨온 '아직도, 왜? SW TF'논의 결과를 이어받아 공공SW사업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현장을 찾아 주재하는 'ICT 4차 공감 회의’ 첫번째 행사가 28일 한글과컴퓨터에서 열렸다.

SW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4차 공감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주요 정책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네트워크, 정보보호, 방송 분야로 이어진다.

이날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SW 정책 소개와 참가자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SW정책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이 ‘새 정부 SW 국정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곽병진 SW산업과장이 ‘SW 아직도 왜 TF' 활동 경과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공감이 아니라 끝장 토론해야” 다양한 아이디어 쏟아져

자유 토론에서는 SW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토론 스타트를 끊은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그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과기정통부가 SW산업 발전을 위해 해 추진해 온 일에 대해 “놀랍다”면서 “SW가 가장 잘하는 국가가 되려면 소통 보다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4차 공감’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노상범 OKKY 대표는 “예전에는 1억 넘는 개발자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하는 헤드카운트 등으로 SI 개발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노 대표는 “개발자들이 제 대접을 못 받으니 공공서비스 결과물이 참혹한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정연 서강대 표수는 우리나라 SW산업이 발전하려면 우수 인력이 필요하다며 우수 인력 양성책을 주문했다. 빌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공통점은 어릴때부터 SW를 배운 것이라고 설명한 서 교수는 “우수인력이 많이 나와야 세계적 경쟁력이 생긴다. 실리콘밸리에 우수 인력을 뺏앗겨도 국내에 우수 인력이 남아 돌 정도로 우수 인력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정병호 교육정보화 과장은 학교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의 가격과 기능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과기정통부가 이 부분에서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정보화 수준 낮은 농업,임업,수산업에 ICT 융합해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영애 본부장은 초중고 SW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SW를 배우는데 단절이 생긴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SW를 초중고부터 보편적으로 배우는 것과 함께 어릴때부터 재질이 있는 영재를 조기 발굴, 대학때 잘 케어하는 투트랙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맨오른쪽)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은 “정보화 수준이 낮은 농업, 수산업, 어업 분야에 ICT를 융합하면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혁신 효과가 크다”면서 “공공분야 문제는 무엇보다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오늘 발표를 보니 밥상이 너무 푸짐하게 차려 있는 느낌”이라면서 “발표대로 정책이 구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IT업계 규제를 언급하며 “중기를 졸업하면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중기로 남을 것 후회가 막심이다. 절대 회사를 키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갑과 병사이에 끼인게 우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승식 K-SW포럼 인재양상위원장은 자동차의 40~50%가 SW라면서 “각 산업 분야에 SW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좋겠다. 국내 SW시장은 얼마 안되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하는 방안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종계 서울대 교수(조선해양운영위원회 위원장)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니 SW를 제조업에 접목,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런 모델을 다른 산업에도 확산하자조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발주처가 SW를 잘 모르니 발주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우 상용SW 부회장은 4차산업혁명 핵심이 SW개발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요구사항 명확화 등 한가지라도 정책이 꼭 실현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해영 단국대 교수는 각 부처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는 CIO가 필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와 산하 부처가 먼저 시행해 다른 부처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W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건의에 대해 노경원 SW정책관은 “실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신은 디테일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는데 발주자 전문성 부족 등 앞으로 디테일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용수 차관은 행사를 마친 후 판교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 와이즈넛을 찾아 ‘인공지능 창업?벤처, 전문가와의 대화’에도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표 8명과 학계교수 2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와이즈넛 금융상담 챗봇을 참관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