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⑨]"SW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자"

ICT 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차기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일 것 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SW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상용SW협회장을 맡으면서 첫 다짐은 “’SW법·제도 환경개선을 통한 상용SW의 시장확대’, ‘상용SW 제값받기 문화 확산’, ‘해외진출 기회 확대’ 위의 크게 3가지 미션을 이루기 위한 기본 틀이라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정부의 주도하에 SW개발 및 무상배포 하고 있다. 물론 SW개발은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고 있지만, 결국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지적재산권이나 산출물 등은 정부소유가 된다. 이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터전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할 SW시장을 빼앗는 행위가 되고 있다.

둘째, 중앙부처는 몰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막론하고 국산 상용SW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외산 상용SW에 대한 막연한 선호와 맞물려 국산 상용SW는 제 자리를 잃게 되고, 국산 상용SW를 채택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제값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마찬가지다. 외산의 경우는 책정된 요율을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국산 상용SW의 경우는 책정된 요율이 있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어느 한 꼭지를 수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산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 등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시장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된다면,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증대가 될 것이고, 기술력이 증대가 되면 SW의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SW 제값을 받으면 기업 수익이 증대하게 되어 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되게 된다. 또, 기업 수익의 증대는 R&D 투자라는 미래를 위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글로벌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민간기업에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정부는 그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SW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내 SW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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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SW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