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0%, 정규직 전환에 IT인력 제외

"전문성 있는 민간에 맡기는 게 적합" 의견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90% 가량이 전산업무 관련 IT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전체 852개 공공기관 중 약 750개 기관이 전산 업무 관련 인력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IT업무는 전문성있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초,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내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고용부나 과기정통부 등 관련 중앙 부처에서 IT인력을 예외로 하자는 별도 지침은 없었다. 각 기관이 지난 7월 발표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10% 가량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수의 인력을 전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이로써 SI업체들이 그간 우려해 온 IT인력의 대규모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SI업체들은 일부 공공기관이 용역 IT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업체 소속 직원을 직접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관리(SM) 사업은 발주가 줄어 들어 중소SI업체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한편, 고용부는 9월 말 경 확정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