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발자' SW산업에 득일까 실일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IT 개발 및 운영 근로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엿보이자,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그간 민간이 수행해 온 IT구축 및 SW 유지보수 사업이 줄어 들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정책이 실행될 경우 강력하게 항의할 태세다.(☞관련기사)

반면, 공공기관에 IT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 웹사이트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컸다는 점을 들어 찬성 입장을 보이는 IT업계 종사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852곳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실제 전산 업무관련 파견·용역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 SI업체 “경영악화→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

그동안 외주로 맡겨온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이 내부 개발자를 통해 소화하면, 일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SI업체들은 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개발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규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관리·유지보수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공공기관이 정규직 개발자 채용에 관심을 가지는 부문도 전산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쪽이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고용부 실태조사기간에 일부 공공기관이 SI업체로 개발자들 연봉을 문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관리·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개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시스템관리(SM) 사업은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나마 SM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수익은 적고 리스크는 큰 SI사업만 남게 되면 공공시장에서 손 떼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I업체들은 또 일감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면 민간 부분의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 줄이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I업체에 일감이 줄어들면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나 폐업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또 “정규직 전환이 기관 평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미 SI기업에서 고용한 정규직인 직원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 공공기관 웹사이트 품질 떨어지는 이유…"IT전문가 없어서"

반면, 개발자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SNS 상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자를 채용해 IT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IT사업에서 단순 행정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공공SW사업에서 ‘발주자 역량 부족’은 오랫동안 지적되 온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