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 핵심은 ‘성장+일자리+격차해소’

SPRI, 文정부 3대 키워드 분석 결과

새 정부 소프트웨어(SW)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성장' '일자리 창출' '격차 해소'라는 분석이 나왔다. ▲SW기반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SW일자리 창출을 통한 SW산업 활성화 ▲격차 해소를 통한 SW우수인재 유입이 SW정책의 핵심 목표로 정리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12일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SW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SPRI에 따르면 보고서는 "새정부가 공표한 국정과제를 SW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리해 관련 민간부문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SW정책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국정과제 SW정책엔 어떻게 적용되나?

보고서는 먼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속 새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기조를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정리했다.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대응하며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부흥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 내 일자리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임기 시작과 동시에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선순환 구조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선 자본 집중으로 기술 발전의 편차 및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성장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SPRI는 국정운영 핵심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SW정책 키워드도 성장, 일자리 창출, 격차 해소 3가지로 도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SW기반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SW일자리 창출을 통한 SW산업 활성화 ▲격차 해소를 통한 SW우수인재 유입이 SW정책의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봤다.

■가장 많은 과제 포함된 '성장 정책'

성장 전략을 위한 중점과제는 여섯 가지로 정리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첫 번째는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력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5G 및 IoT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정밀의료·스마트카·드론 등 미래형 신사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규제도 정비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언어인 SW역량 강화를 위해 SW교육 내실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간 확대, SW 교육인력확충, SW 교육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두 번째는 SW융합 기반의 산업 성장동력 확충이다. 금융산업은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 및 유통 여건 마련한다. 제조업은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스마트 공장 2만개 확산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양식업 첨단화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SW산업 성장이다. 정부 조직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했다. 중소기업 R&D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1천200개 육성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네 번째는 R&D 진흥 및 효율화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하고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한 게 대표 정책이다. 또, 공공과 민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부R&D 정보제공 체계를 보다 개방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공공연구기반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는 SW산업 규제 정비를 통한 성장동력 제고다. 정부 주도 규제 개선은 물론 민간 건의 기반 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여섯 번째는 안정한 국가성장을 위한 SW기술 확산이다.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재난 관리,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 및 ICT기술을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조가 포함됐다.

■文정부 성패 가름할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 정책

SPRI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과제를 ▲SW산업 일자리 창출 실행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한 SW기술 경쟁력 확보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정리했다.

SW산업 일자리 창출 실행력 확보 과제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벤처, 4차산업, 에너지신산업, 미래산업 등을 중점 관리하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협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SW기술 경쟁력 확보 과제는, 미래유망 분야 고급인력 양성지속 확대,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으로 실행된다. 또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인재 유입 촉진 및 재교육 확산,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을 추진한다.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12대 신성장산업 분야 집중적 지원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IoT가전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 지원 계획 구체화하고 보완할 계획이다.또 12대 신성장산업 맞춤형 인재 5만명 양성한다.

SPRI는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로 ▲SW산업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시장 조성과 ▲맞춤형 취창업·고용지원을 들었다.

이에 SW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 SW개발 납품에 대한 공정대금 지급 등은 SW 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SW전문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한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취·창업 및 고용지원을 추진한다.

SPRI는 보고서에 정부 SW정책에 대한 제언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SW분야 일자리 창출이 수요공급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대기업 중심의 SW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중소중견 SW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SW산업 환경과 개발자 처우 개선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