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함께 지원책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향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해 파격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보편요금제 도입과 함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돼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없이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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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은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한 바 있다”며 “시장을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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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G는 단순히 4G보다 20배 빠르다는 것보다 초연결 시대를 열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타나고 서비스 유형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향후 통신사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될 것이며 이 역시 시장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국내의 사례를 하나의 성공모델로 만들고 싶다”며 “또 국내 통신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을 키우는 한 방법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