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제4이통 진입 벽 대폭 낮추겠다”

이효성 후보자도 “제4이통 경쟁체제 필요”

“제4이동통신사가 진입할 수 있는 벽은 대폭 낮춰서 되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제4이동통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절감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과 함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허가심사 완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유 후보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전파사용료 1년 추가 면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의무대상사업자와) 통신도매대가 협의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제4이통 진입하는 벽은 대폭 낮춰서 되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 후보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강압적 통신비 인하 정책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제4이동통신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서면 질의에도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7차례 진입시도가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미달로 무산된 바 있고 현재 시장 상황도 크게 달라진 바 없어 당장 제4이통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새 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제4이통 진입을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복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향후 엄격한 허가 중심의 통신사업 진입규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면 희망 사업자가 사업자 자격을 갖고 투자자를 쉽게 모집할 수 있게 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4이통 출범에 대한 견해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느냐”는 서면 질의에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정적, 기술적 능력과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을 갖춰야 하고 전파법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효성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신비 인하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도 “통신사의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생각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의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통신시장에도 필요하다면 5:3:2에서 오는 타성을 깰 수 있는 경쟁체제가 필요하다. 제4이통을 포함해서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자극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