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새 정부서 다시 추진될까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꼽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과거 7차례나 무산됐던 시장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발표를 유보한 바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사에 700MHz 저주파 대역의 할당과 음성 서비스(VoLTE)에 대한 의무화 대신 로밍을 허용할 경우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경쟁 가능한 신규사업자 출범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로 2.5GHz 대역을 우선 할당키로 하고 해당 주파수를 경매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700MHz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할 경우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예비사업자들의 주장이다. 700MHz 주파수는 지난해 5월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왔지만 이동통신 3사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제4이통 관련 한 관계자는 “저주파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전국망 구축을 위한 4G 네트워크 투자비를 2조원 이내로 줄일 수 있고 2020년 이후 5G 투자는 핫스팟 중심으로 하면 된다”며 “이 경우 2020년 이후부터 설비투자비용은 연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애초에 제4이동통신을 데이터 전용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했던 만큼 음성 서비스를 의무화하지 않고 음성로밍으로 허용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미 3개의 전국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제4이동통신은 데이터 특화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2012년부터 5년간 이동통신시장은 연평균 3.3%씩 성장해왔다”며 “월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가 200만명, 연간으로는 2천400만명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에는 2천만대 규모의 IoT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동전화와 IPTV가 묶인 결합상품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는데 케이블TV와 이동전화 결합상품 가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케이블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결합상품으로 향후 5년간 400~500만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미래부가 가입자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블TV 업계를 감안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부재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제4이동통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