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號 방통위…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속도내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넉 달 가까이 휴점 상태였던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은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 캠프 공보단장도 함께 취임하면서 4기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기 방통위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에도 방송통신 분야의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4기 방통위가 출범하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위상정립 등 크게 네 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방송사 이사진 여야 추천 비율은 여당이 높아 지상파 방송사의 이사진 구성에 여야 불균형이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부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위원장이 강조했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회복과 더불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편 특혜 폐지 등에도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일과 같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 뿐 아니라 공중, 정부라는 세 주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관련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에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9월 말에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조기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다.